손해배상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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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차량 가치 떨어졌다면 가해차량 보험사가 차량 연식이나 수리비 상관없이 손해배상해야한다

사고로 차량 가치 떨어졌다면 가해차량 보험사가 차량 연식이나 수리비 상관없이 손해배상해야한다 요지 교통사고로 차량의 교환가치가 떨어졌다면 가해차량의 보험사가 차량의 연식이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감정가를 반영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격락손해는 사고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로,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르면 통상 차령이 2년 이내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격의 20%를 넘을 때에 한해 수리비의 10~1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격락손해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현대인의 중요한 편의품인 자동차는 재산적 가치와 교환가치도 매우 중시되고 있다.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도 사고 차량의 경우 사고 및 수리 규모에 따라 10~30% 정도 감액된 금액..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6. 18. 12:39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가 입증해야한다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가 입증해야한다 요지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을 보험료 산정에 참작하려면 안전벨트는 착용하지 않고 운전한 사실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사실관계 신씨는 2003년 8월께 경기 가평군 남이오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승용차 운전자 안모씨가 뒤에서 추돌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허리를 크게 다쳤지만 보험회사가 5,6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자 보험금이 실제 손해금액에 턱없이 모자란다며 6,000여만원을 추가로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5단독 이동욱 판사는 판결문에서 가볍게 충격을 입힌 사고에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차량 운전자가 운전 중 안전벤트를 착용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므로 안전벨트..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4. 19. 10:31

잘못된 감정평가로 피해입은 은행, 감정평가기관이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

잘못된 감정평가로 피해입은 은행, 감정평가기관이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 요지 은행이 잘못된 감정 평가를 믿고 대출을 해주어 피해를 입었다면 감정평가기관이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 사실관계 국민은행은 2003년 강모씨로부터 자신의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담보가치 파악을 위해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한 후 3억2,000만원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2억4,000만원을 대출해 준 뒤 강씨가 돈을 갚지 않아 경매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1억3,000여만원의 감정결과를 내놓는 바람에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감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4. 10. 11:38

의료사고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성형수술중 의료사고,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요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위를 한 측이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1차로 쌍커풀 수술과 코 지방이식술을 시행후 약 1개월 후 2차로 코 지방이식술 시행하였으나 시술직후 왼쪽 눈이 보이지 않고 통증을 호소하여 치료하였지만 결국 한쪽 눈이 실명되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는 환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환자가 시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
보상지식/판례정보 2017. 5. 17. 10:30

은행 홈피 가짜 팝업창에 보이스피싱 피해, 은행이 일부 배상책임있다

은행 홈피 가짜 팝업창에 보이스피싱 피해, 은행이 일부 배상책임있다 요지 OTP는 해킹에 안전, 공지해온 책임 물어 휴일에 100만원 이상 이체하려면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한다고 공지한 시중은행이 홈페이지에 뜬 보이스피싱 팝업창 안내에 따라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을 입력한 뒤 돈이 인출된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이씨는 2014년 지방세를 납부하려고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했는데 ‘금융감독원 사기예방 계좌등록 서비스’라는 팝업창이 떴다. 이씨는 팝업창 안내문에 따라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를 입력했다. 그러나 이 팝업창은 신종 보이스피싱이었고 이씨 계좌에선 2100만원이 빠져나갔다. 금감원 직원이라는 남성이 전화해 “전산장애로 인출됐으며 30분 안에 돈이 다시 들어올 것”..
보상지식/판례정보 2017. 5. 8. 14:47

열차 소음으로 농장 한우 피해 철도공사측에 손해배상책임 있다

열차 소음으로 농장 한우 피해 철도공사측에 손해배상책임 있다 요지 기차 운행으로 환경기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 인근 한우 농장에 성장 지연, 수태율 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철도공사 측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1996년부터 경남 김해시에서 농장을 운영해왔다. 그런데 2010년 12월 농장에서 62.5m 떨어진 곳에 부산신항만 배후 철도가 건설되면서 A씨가 키우던 한우들이 이상증세를 보였다. 유산과 사산, 수태율 저하, 성장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열차는 하루에 24회씩 운행됐는데 최대소음도는 63.8~81.8dB(A), 최대진동도는 9.5~67.2dB(V)로 측정됐다. 환경부 산하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든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은 '소음 60dB(A) 이..
보상지식/판례정보 2017. 3. 13. 10:06

일용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봐야 한다

일용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봐야 한다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면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로 하여야 할까? 만 60세를 가동기간의 만료일이라 가정을 하면, 만40세가 되시는 분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였다면 만60세까지 일을 할 수 있으므로 향후 20년에 해당하는 일실손해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가동기간의 만료를 만70세로 가정하면 30년에 해당하는 일실손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동기간을 언제까지로 하느냐는 손해배상에서 중요한 문제로서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자는 만60세를 가동기간으로 보는 것이 그 동안 법원의 확립된 태도이었으나,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보건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7. 3. 6. 16:46

간병비 보상에 대하여

간병비는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가정간호비", 법률용어로는 "개호비"라 불리는 보상(배상)항목으로 다른사람(가족, 친지, 간병인 등)의 간병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이하 교통사고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경우와 그 비용산정 등에 대해 알아본다. 간병이 필요한 경우 치료기간 중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 간병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치료 후에도 간병을 받아야 한다면 역시 간병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만일 치료 후 계속하여 간병을 받아야 한다면 간병비는 피해자가 생존 가능한 기간 내내 보상받아야 한다. 간병이 필요한 경우는 피해자의 주관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준 또는 의사의 소견 등을 참작하여 판단한다. 즉, 당사자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고, 그 경우 ..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6. 8. 31. 01:47

수도관 공사 뒤 아래층 누수 피해, 위층 입주자 및 시공업자가 배상책임있다

수도관 공사 뒤 아래층 누수 피해, 위층 입주자 및 시공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지 수도관 공사 뒤 아래층 누수 피해, 위층 입주자 및 시공업자가 손해를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개포동 모 빌딩 지하 1층에서 영상제작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위층 수도관 공사 후 이음새가 터져 아래층에 있던 영상제작장비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같은 건물 1층 임차인 B씨와 수도관 공사업자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황영희 판사는 C씨는 수도관 공사를 할 때 누수 등으로 아래층에 물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수도관을 설치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며, B씨도 수도관의 점유자로서 수도관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배상할 책임이 있..
보상지식/판례정보 2016. 7. 26.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