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아이컴퍼니 검색 결과

해당 글 1418건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는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에서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2장의 범칙행위도 위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05. 22.선고 90누752 판결)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은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보험보상솔루션/치료 2016. 7. 6. 10:19

보험회사가 찾아오지도 않는데…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했다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대개는 입원한 경우에 한해 피해자를 찾아오며 통원치료하는 경우에는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혹시 가해자가 보험처리 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하다.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 보험회사에 먼저 연락하여 보험처리 되고 있는지 담당자가 누구인지 확인해보면 된다. 만일 보상 담당자를 만나고 싶다면 그 뜻을 얘기하면 된다. 한편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가 피해자를 방문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1차적으로 사실확인 차원이다. 실제 그러한 피해자가 있는지, 얼마나 다친 것인지, 가해자가 한 말은 사실인지, 그 밖의 피해자 직업 또는 소득 등등을 알아보는 것이다. 2차적으로는 ..
보험보상솔루션/사고처리 2016. 7. 6. 09:00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하는데…

운전자가 구속되었거나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로는 가해차 운전자가 중요11개 항목을 위반하였고, 피해자가 중상(진단10주 이상)을 입었거나, 피해자가 중상해[각주:1]를 입었거나, 사망사고를 낸 경우, 사고 후 도주한 경우 등이다. 만일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닌데도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즉 11개 항목을 위반했으되 피해자가 경상인데도 불구하고 형사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피해자로서는 주저할 것 없이 바로 합의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그냥 별 것 아닌데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려는 것이거나 무거운 도덕적 책임감 때문인 것이므로 바로 합의하는 것이 좋다) 사고 차가 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가해자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 ..
보험보상솔루션/사고처리 2016. 7. 6. 08:30

사고 차가 보험에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

사고 차가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 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두어야 한다. 즉, 가해자 개인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두어야 한다. 사고 차가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 보상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조치로서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가해자 재산 등을 조사하여 나중 손해를 배상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두는 것이고, 둘째는 피해자의 자기 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지 확인해두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사고를 당하면 그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가해자 차가 보험에 들었다면 가해자 차의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가해자 차가 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가해자 개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한다. 만일 가해자가 자동..
보험보상솔루션/사고처리 2016. 7. 6. 08:30

[뇌졸중] 뇌경색(I63) 진단받고 뇌졸중 진단비 청구

의학적 자문내용에 근거해 약관상 부합 여부 즉 보상하는 손해 해당여부를 손해사정사가 판단해야... 김ㅇㅇ은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인해 정밀검사(뇌CT)를 받았고 이 결과 혈관이 막혔다는 뇌경색 진단(I63)을 받았다.이를 근거로 뇌졸중 진단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자문 결과 약관상 뇌경색의 질병분류코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ㅇㅇ의 대리인(손해사정사)도 자문을 했고 뇌경색에 부합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보험약관상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에 의해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CT),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등을 기초로 하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뇌졸중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대뇌동맥에 폐쇄(Oc..
보험보상솔루션/손해사정사례 2016. 7. 6. 00:59

자기신체사고 안전띠 미착용 감액조항, 중과실보험금지급 상법규정 위반.. 무효

우리 상법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이같은 상법 규정을 위반한 보험약관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중 자기신체사고는 상해보험(상법상 인보험)에 해당하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상해 역시 인보험에 해당한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닌 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고, 만일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기로 하였거나(소위 말하는 약관상 면책사유로 정한 경우)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기로 한경우 그 보험약관은 무효가 되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2014. 09. ..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6. 7. 4. 11:04

보험소비자가 안 찾아간 보험금(휴면보험금 제외) 7,390억원?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만기환급금을 찾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든 사실 등을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돈이 무려 7,3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수로는 16만 2,811건으로 보험회사들이 2015년 6월말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 환급금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통계이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만기환급금 안내문 등을 계약자에게 보내 보험금을 찾아가도록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기간이 장기간(최소한 10년 이상)인 관계로 계약자 등의 주소가 바뀌어 보험회사 안내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안내문을 받고도 그냥 지나쳐버린 경우도 있어 찾아가지 못한 보험금이 1조원 가까이 되는 것인데, 이는 보험금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금액을 말하므로, 뉴스 등에서 흔히 예기하는 ..
Check Plus/Hot Issue 2016. 7. 4. 10:57

자해실행 객관적여건부족,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망인은 건물 4층 옥상 가건물 내 거실에서 쓰러진 채 사망했다. 당시 거실 내부의 창문은 닫혀 있었고, 바닥엔 신나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으며, 거실 한편엔 소주 1병과 신나 1통이 발견되었다. 망인은 병원에 도착 전에 사망했고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선행사인을 "과음"으로 직접사인을 "심장마비"로 추정했다. 따라서 망인의 가족들은 사체검안서를 토대로 (직접사인이 심장마비라는 사체검안서를 토대로 자살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망인이 사망한 거실은 한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창문이 밀폐되어 있고, 방안에서 10분 이상 견디기 힘들 정도로 신나 냄새가 심한 상태였으며, 경찰 기록상 외상 및 타살의 협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으며 망인이 평소 ..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6. 7. 4. 10:53

2륜차 소유, 고지의무 위반하고도 보험금 받아...

A씨는 4년전 상해보험과 건강보험 재해사망특약 등에 가입하면서 보험회사가 2륜차를 소유 혹은 운전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오토바이(자동차괸리법상 2륜차)를 소유 및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는 소유하지도 운전하지도 않는다고 청약서를 작성했다. 쉽게 말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4년이 지난 후 여전히 소유한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읍내에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하고 말았다. A씨의 유족들은 A씨의 장례를 치른 후 A씨가 가입한 보험들을 정리하다가 상해사망 혹은 재해사망 보장내용이 있는 여러 건의 보험증권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등에게 해당 사망보험금 등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으나 뚜렷한 답변을 못하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Check Plus/Hot Issue 2016. 7. 4. 10:49

[교통사고] 안전벨트의 착용과 손해확대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인천대교 버스 추락사고때 안전벨트 미착용 -'손해확대와 인과관계 없어'" 2010년 7월 오후 1시경 영종도. 약간의 안개로 인해 시야 다소 불량. 한 대의 마티즈 차량이 인천대교를 지나 톨게이트 통과 후 고장으로 멈추게 됐습니다. 비상등을 켜놓았으나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상 안전지대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약 십 여분 쯤 지나 화물차량이 전방에 비상등을 켜놓고 있는 마티즈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 했으나 한쪽 측면이 마티즈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때마침 모회사 소속의 공항버스가 화물차 후방에서 진행하다 앞쪽에서 진행하던 화물차량에 가려 보이지 않던 마티즈를 발견하고 급히 피했으나 그대로 충격하고 이후 가드레일 난간을 뚫고 뒤집힌 채 10미터 아래로 추락하는 사..
보험보상솔루션/손해사정사례 2016. 7. 2. 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