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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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3일 보험 & 금융 헤드라인 뉴스

[권오철의 시선] 암보험 가입자 필독, 놀라운 이야기암보험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실제로는 보험사의 해석과 법적 절차에 따라 거부될 수 있다. 신한라이프 사례에서처럼, 보험사는 초기에는 입원비를 지급하다가 이후 중단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법원이 약관 해석보다 진료기록 감정을 우선할 경우, 국민건강보험 체계와 사법부 신뢰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암보험 가입자들은 약관과 관련 분쟁 사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원문 보기보험사, 넉넉해진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위기 대응 확충보험사들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이 개선되면서 위기 대응 능력이 강화됐다. 2023년 말까지 일부 보험사의 LCR이 100%를 밑돌았으나, 금융당국의 규제 변경으로 대부분 100%를 넘겼다. 다만 ..
보상지식/보험뉴스 약 8시간 전

원어민 강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서 연차휴가수당 등 지급해야한다

원어민 강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서 연차휴가수당 등 지급해야한다 요지 원어민 영어 강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B학원에서 원어민 영어 강사로 근무하던 A씨 등은 2015년 학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수당 등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강사들은 학원에서 배정한 학급에서 학원이 자체 제작한 교재로 수업을 했다며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원 측은 (고정된 급여가 아니라) 학생 수에 따라 비율제로 강사료를 지급했다며 강사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고 맞섰다. 1심은 강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강의료를 지급받기로 했는데, 이는 각 강사가 B학원과 수업담당계약을 체결할 당시 ..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업무성격상 근로 계속성 인정되면 ‘동절기 실업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

업무성격상 근로 계속성 인정되면 ‘동절기 실업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 요지 지방자치단체와 매년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던 기간제 공원관리자가 각 근로계약 사이에 있는 동절기 근로 공백기간 중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업무성격에 비춰 근로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04년부터 서울시와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서울대공원에서 국화를 재배·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서울시와 A씨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동절기 공백기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9개월씩을 근로기간으로 설정했다. 그러다 A씨는 서울시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에 따라 2013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됐다. A씨는 2018년 말 퇴직했는데, 서울시는 A씨가 계속..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백화점 입점매장 관리자 구두회사 직원으로 볼 수 없다

백화점 입점매장 관리자 구두회사 직원으로 볼 수 없다 요지 백화점에 입점한 구두 매장에 근무한 매장관리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A씨 등은 구두, 핸드백 등을 생산·판매하는 B사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각 백화점에서 B사 매장관리자로 근무했다. A씨 등은 B사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계약했다. 이후 A씨 등은 계약이 종료되자 "우리는 B사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B사가 A씨 등에게 매출 목표와 경쟁사 대비 점유율 목표를 제시하고 매출 현황을 파악하거나 매출이 부진한 매장의 분발을 촉구하는 방법으로 목표 달성을 독려한 것으로는 보인다. 이 위탁..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기본급 안 받는 프리랜서 헤어 디자이너도 사용자 관리·감독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기본급 안 받는 프리랜서 헤어 디자이너도 사용자 관리·감독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요지 기본급 없이 프리랜서로 일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어도 근무 때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박씨는 2014년 5월 이씨와 프리랜서 위촉계약를 맺고 A헤어살롱 a점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했다.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박씨는 기본급 없이 전월에 올린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월급으로 받아왔다. 2016년 박씨는 일을 그만두면서 이씨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씨가 위촉계약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위탁업무를 처리했을 뿐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수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윤희찬 부장판사)는 근..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전년도 평가로 다음해 지급하는 내부성과급은 통상임금 아니다

전년도 평가로 다음해 지급하는 내부성과급은 통상임금 아니다 요지 전년도 내부평가를 토대로 이듬해 지급하는 '내부성과급'은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한전KPS 직원 3500여명은 회사가 해외근로수당과 내부성과급 등을 뺀 채 연봉으로만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을 지급했다며 내부성과급 등을 포함해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당을 정해 미지급분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내부평가에 따른 성과급과 해외파견 직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도 내부성과급은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지만, 해외파견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보상지식/판례정보 4년 전

전속계약 유아체육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전속계약 유아체육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요지 유치원과 위탁계약을 맺고 유아체육 활동을 지도하는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T사는 유치원이나 백화점·대형마트내 문화센터와 프로그램 운영 위탁계약을 맺고 강사를 파견해 유아체육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다. 회사는 매년 강사들과 '교육 소프트웨어 및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을 체결했으며, △신입강사 △강사 △주임 △부장 △팀장 △실장 △이사 등의 위계질서를 가진 직위를 두고 강사들의 활동을 통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사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인사카드를 작성하고 업무평가표, 수업참관표 등을 만들어 강사들의 강의능력도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08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B씨는..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시간강사에게도 퇴직금 지급하라

시간강사에게도 퇴직금 지급하라 요지 주당 15시간 미만을 강의하는 시간강사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 92년3월 한성대학교의 외래강사로 임용된 후 1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시간강사로 근무하다 99년8월 대학측이 임용재계약을 하지 않자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朴龍奎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학사일정에 따라 수강생 관리 등 학사행정 업무를 담당해 오는 등 종속적 위치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편성된 강의시간이 주당 6∼9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1주당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 퇴직금 지급해야한다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 퇴직금 지급해야한다 요지 보험사가 위촉한 '전화대출상담사(일종의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보험사가 전화대출상담사를 채용하면서 체결한 위탁계약서상에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져 고용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 사실관계 김aa 등은 2008~2012년 동부화재와 위탁계약을 맺고 신용팀에서 '인바운드(고객으로부터 걸려오는 상담전화를 받는 것) 영업'과 '아웃바운드(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하는 것) 영업'에 종사했다. 위탁계약 체결 당시 동부화재는 금융감독원 모범규준에 따라 위탁계약서에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김aa 등은 각..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