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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사용자 건강보험 강제는 합헌, 보수 받지 않는다고 경제적 능력 없다고 못 본다

무보수 사용자 건강보험 강제는 합헌, 보수 받지 않는다고 경제적 능력 없다고 못 본다 요지 사용자가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더라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가입을 강제한 것은 합헌이다. 두 회사에서 근무할 때 이중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토록 강제하는 것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사실관계 부산 사하구에서 유치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하씨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데도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보험료를 부과받았다. 그는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 상고심이 계속되는 중 무보수 사용자를 직장가입자로서 가입을 강제한 국민건강보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1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와 함께 하씨는 부산 동래구 소재..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6. 4. 10:29

같은 회사가 시행한 여러 현장서 일한 일용노동자의 근로기간 합산 1개월 넘으면 건보 적용 대상이다

같은 회사가 시행한 여러 현장서 일한 일용노동자의 근로기간 합산 1개월 넘으면 건보 적용 대상이다 요지 일용근로자 공사현장에서 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지만 같은 회사의 다른 공사현장에 근무한 기간을 합쳐 1개월을 넘는다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로 봐야 한다. 건강보험법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정하면서도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실관계 철구조물 제작·설치업체인 A사는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강구조물설치공사 등을 주로 수급해 시행해왔다. A사는 공사를 시행하며 김모씨 등 일용직 근로자들을 채용해 1일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했다. 2011년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김씨 등 35명..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31. 16:26

MRI 진료비 과다청구했다면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병원에 반환요구 가능하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촬영을 비적용으로 속여 진료비를 더 많이 받았다면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병원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요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촬영을 비적용으로 속여 진료비를 더 많이 받았다면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병원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사실관계 B씨는 2010년 축구를 하다 무릎을 심하게 다쳐 A병원에서 MRI 촬영을 받았다. 당시 병원 측은 B씨에게 MRI 촬영은 비급여 항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B씨는 4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해당비용을 보전 받았다.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이 같은 사례가 이어지자 A병원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무릎관절 환자를 대상으로 28회에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7. 8. 30. 10:32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의 건강보험 처리는 가능할까?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비에 대해사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그 가해자로부터 보상받는 것이 원칙이며(가해자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처리를 해줬다면 그 지급금액 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갖게 됨), 부상자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의 치료비는 건강보험처리를 할 수 없다. 정리하면 교통사고 부상자의 경우 환자 자신의 고의에 의해 다치거나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다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상에 대한 치료비의 건강보험 처리가 가능하므로 대부분의 교통사고에 있어 부상 치료비의 건강보험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가해자가 따로 있는 경우..
보험보상솔루션/치료 2016. 8. 12. 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