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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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위염 미고지로 인한 보험 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

★이 사례는 만성위염 치료 사실 미고지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적정성을 다룹니다. 신청인이 과거 위염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했으나, 위원회는 신청인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와 보험사의 해지 권리의 적법성을 심도 있게 판단했습니다.[ 금융감독원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 제2000-15호 (2000.2.29.) ]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1999년 5월 7일, 피신청인의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전화 권유를 받고 생명보험을 청약하였습니다. 당시 신청인은 1995년부터 1998년 사이에 만성위염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으나, 이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1999년 8월 20일 위암 확진을 받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
카테고리 없음 2024. 8. 22. 23:00

사망보험금을 가입하면서 지적장애 불고지(不告知)하였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사망보험금을 가입하면서 지적장애 불고지(不告知)하였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요지 보험회사에 지적장애 3급인 아들의 사망보험을 가입하면서 지적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지적장애의 존재 여부는 보험계약전 고지의무가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된다는 취지 사실관계 2016년 8월 14일 지적장애 3급인 A(사고당시 18세)씨는 부모와 함께 부산 사하구에 있는 다대포해수욕장 인근에서 조개를 캐며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A씨가 있던 곳은 해수천이 시작되는 곳으로 수심이 깊어 입수가 금지된 곳이었고, 주변에는 '수영금지구역', '위험' 등의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사고 당일 오전 11시께 순찰을 돌던 해상구조대는 A씨가 위험지역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퇴거 조치를 하면서 "이곳은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14. 11:37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 보험가입자 고지의무 보다 보험사의 설명의무 책임 더 크다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 보험가입자 고지의무 보다 보험사의 설명의무 책임 더 크다 요지 보험사의 설명의무와 소비자의 고지의무가 충돌했을 때 보험사의 설명의무 책임을 더 무겁게 봐야한다. 즉, 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사가 상품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보험사가 소비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기존 보험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 보호를 두텁게 했다 사실관계 B씨는 2015년 아들 A씨를 피보험자로 메리츠화재가 판매하는 질병보험 등 2개 상품에 가입했다. 이들 보험상품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별약관을 부가하고 보험인수가 이뤄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0. 2. 10. 14:44

보험가입전 암 진단사실 미고지에 대한 계약취소 및 상법규정 적용 여부

[일부 인용] 림프암 진단사실 미고지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보험계약 해지권 제한사유의 경과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지만, 계약취소권 행사기간인 5년을 넘지 않은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음. 한편,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전 진단받은 T-세포 림프종과 사망원인이 된 급성골수성백혈병을 동일질병으로 단정지을 수 없으므로 보험사고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1. 안 건 명보험가입전 암 진단에 대한 계약취소 및 상법 제644조 등의 적용여부 (2011-17)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어린이보험의 주계약 및 입원보장특약에서 담보하고 있는 일반사망보험금과 입원금여금은 지급하도록 하되, 나머지 신청인의 청..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019. 3. 19. 17:05

공실 안 알리고 보험가입했다면 화재 나도 보험금 받을 수 없다

공실 안 알리고 보험가입했다면 화재 나도 보험금 받을 수 없다 요지 건물이 7~8개월 간 비어있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화재가 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건물의 '공실여부'는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취지 사실관계 A씨는 2014년 2월 경북 칠곡군에 있는 4층 건물에 대해 메리츠화재와 재물보험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계약 체결 후 20여일 뒤인 2014년 3월 건물 1층에서 돌연 화재가 발생해 건물 일부가 불에 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손해액을 산정해 메리츠화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건물 전체가 적어도 7~8개월가량 비어있었음에도 A씨가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맺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7. 26. 12:52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권 행사는 보험사가 안 날로부터 한달 이내 통보해야한다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권 행사는 보험사가 안 날로부터 한달 이내 통보해야한다 요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권 행사는 보험사가 안 날로부터 한달 이내 통보해야한다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보험회사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상법 제651조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실관계 이씨는 2014년 9월 보험설계사를 통해 피보험자를 남편인 백모씨로 하고 PCA 등 3개사와 무배당 종신보험을 체결..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7. 13. 09:54

숨긴 치료기록,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없다면 고지의무 위반했어도 보험금 줘야한다

숨긴 치료기록,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없다면 고지의무 위반했어도 보험금 줘야한다 요지 보험 계약자가 과거에 질병 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한 질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송씨는 2005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42회, 2006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12회에 걸쳐 무릎관절염과 요통 치료 등을 받고도 2008년 5월 그린손해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과거 의사로부터 7일 이상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항목에 '아니오'라고 표기했다. 2010년 12월 어깨 근육 파열 진단으로 수술을 받은 송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송씨가 고지의무를 어겼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판결내용 전주지법 민사5..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21. 13:48

추적검사 필요하다는 건강검진결과 알리지 않아도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위반 안된다

추적검사 필요하다는 건강검진결과 알리지 않아도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위반 안된다 요지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건강검진결과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맺었어도 이는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오씨는 2005년10월께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초음파검사 결과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고 6개월 후에 추가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으나 따로 추적검사를 받지는 않았다. 2년 뒤인 2007년1월께 오씨는 A보험사의 암보험에 가입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듬해 오씨는 갑상선암 확정진단을 받았다. 오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오씨가 병력을 계약 전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오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8. 17:04

협심증 의심 진단사실 숨기고 보험계약했다면 고지의무 위반, 계약해지사유가 된다

협심증 의심 진단사실 숨기고 보험계약했다면 고지의무 위반, 계약해지사유가 된다 요지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협심증으로 의심된다며 정밀검사를 권고받았는데도 그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보험계약 해지사유가 된다. 사실관계 박씨는 2009년9월 대학병원에서 협심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이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보험사는 박씨가 같은 해 10월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B대학병원에서 협심증진단을 받자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2. 13:39

질병 알고도 고지 않고 보험가입은 '사기미수' - 벌금선고

질병 알고도 고지 않고 보험가입은 '사기미수' - 벌금선고 요지 보험가입 때 자신의 질병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기미수로 처벌된다. 사실관계 허씨는 2004년 1월 대학병원에서 신장결핵이라는 진단결과를 통보받자 2월 보험회사 영업소를 찾아가 보험에 가입하면서 '최근 3개월 이내 진단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청약서 질문에 '없음'이라고 표시한 뒤 보험에 가입했다. 허씨는 6월 대학병원에서 신장적출 수술을 받고 보험회사에 신장결핵을 발병사유로 해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기소됐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4. 17.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