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검색 결과

해당 글 10건

군 복무 중 선임 폭력에 척추 다쳐 보훈대상자 돼도 가족은 별도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군 복무 중 선임 폭력에 척추 다쳐 보훈대상자 돼도 가족은 별도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요지 군인이 복무 중 선임으로부터 폭력을 당해 보훈보상대상자가 됐더라도 그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사실관계 해병대에 입대했던 변씨는 2010년 8월 내무반에서 소대 상급자 맹씨로부터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슴, 배, 얼굴 등을 맞아 척추 등을 다쳤다. 변씨와 가족들은 맹씨와 국가를 상대로 "폭행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1790여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자료 65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맹씨는 폭행혐의로 지난해 5월 수원지법에서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판결내용 서울북부지법 민사8단독 이상용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변씨가..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7. 25. 10:27

튀어나온 배수로 덮개에 걸려 넘어져 부상, 지자체에 배상책임 있다

튀어나온 배수로 덮개에 걸려 넘어져 부상, 지자체에 배상책임 있다 요지 튀어나온 배수로 덮개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면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배군은 2009년 11월 내리막길 에서 자전거를 멈추려다가 도로 위에 1cm가량 튀어나온 배수로 덮개에 왼발이 끼어 넘어졌다. 배군은 이 사고로 발을 다쳐 20여일간 입원하고 수술을 했다. 판결내용 수원지법 민사4단독 이종민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으로 쓰이면서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 한도를 초과해 제삼자에게 사회 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경우도 포함한다. 배수로 덮개가 도로 대부분을 가로지르게 설치돼 있고 교체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데도 하자탓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수원..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7. 19. 10:02

공중보건의가 지급한 의료사고 배상금, 국가가 보전해줘야한다

공중보건의가 지급한 의료사고 배상금, 국가가 보전해줘야한다 요지 공중보건의가 경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면,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실관계 충남 서천군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한 서씨는 2005년 자신이 치료하던 환자가 사망한 후, 유족이 "서씨가 패혈성 증후군을 진단한 후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해 원인균을 밝혀내야 함에도 하지 않고, 3세대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는 등 의료사고에 의한 사망"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해 2010년 유족에게 3억2700여만원을 배상했다. 이후 서씨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으로 의료상 과실이 경과실에 해당해 국가가 이를 지급해야 한다며 2010년 12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고의, 중과실이 인정된다면 책임..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5. 30. 13:21

판사가 오판을 했더라도 부당한 목적 없으면 손배책임 없다

판사가 오판을 했더라도 부당한 목적 없으면 손배책임 없다 요지 판사가 오판(誤判)을 했더라도 재판을 할 때 위법`부당한 목적이 없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사실관계 변씨는 사채업자 이모씨로부터 빚을 갚지 않으면 사업을 하다 부도를 내고 도피중인 남편 박모씨를 경찰에 알려 구속시키겠다는 협박을 받고 자신의 서울 을지로 건물에 채권최고액 1,9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해주었다. 이후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이씨의 누나의 경매신청으로 건물이 고모씨 명의로 넘어가자 고씨를 상대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 없이 이뤄진 것으로 원인무효라는 이유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해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5. 7. 11:42

집회참가자 강제연행 억류,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 있다

집회참가자 강제연행 억류,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 있다 요지 경찰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 집회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집회참가자들을 강제연행, 5∼6시간 억류한데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이재홍·李在洪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소속의 경찰들이 원고들을 부평경찰서 또는 계양경찰서로 연행하여 상당한 시간 억류함으로써 원고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 그것이 적법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한 것이라는 등 침해를 적법하게 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처럼 범죄혐의수사와 수사지휘를 받기 위해 원고들을 5∼6시간 이상 경찰서에 억류하고 귀가시키지 않은 것을 가리켜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4. 10. 11:36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 무시해 살해당했어도 잠재적·추상적 위험까지 보호못해 국가에 손배책임 인정안된다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 무시해 살해당했어도 잠재적·추상적 위험까지 보호못해 국가에 손배책임 인정안된다 요지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을 무시해 시민이 살해당했더라도 곧바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 이번 판결은 절박한 위험상황이 아닌 잠재적·추상적 위험에 대해서는 경찰의 신변보호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 』 사실관계 조씨는 2004년 과거 연인이었던 A씨가 자신의 청혼을 거절한 것에 앙심을 품고 공기총 등을 들고 집으로 찾아와 분신소동을 벌이자 이틀 뒤 관할 경찰서를 찾아갔다. 조씨는 수년간 A씨가 자신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경찰은 “애정문제일 뿐”이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다음달 조씨의 직장으로 찾아가 흉기로 50회 가량 찔러 살해했다. 조씨의 부모..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4. 2. 17:55

결빙으로 사고 잦은 구간 별도 방호조치 않았다면 트럭 굴러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도로 관리자에 책임있다

결빙으로 사고 잦은 구간 별도 방호조치 않았다면 트럭 굴러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도로 관리자에 책임있다 요지 결빙으로 사고가 잦은 구간임에도 별도의 방호조치를 하지 않아 차가 미끄러져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도로 설치·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오씨는 1월 새벽 5시께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장수촌 앞 지방도로에서 트럭을 운전하던 중 굽은 길에서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벗어나 추락사했다. 오씨의 배우자인 신모씨와 오씨의 두 아들은 경기도가 도로를 언 채로 방치하고 가드레일도 설치하지 않아 오씨가 사망했다며 2억 3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12. 28. 09:54

교통봉사자 과실로 인한 사고시 지자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교통봉사자 과실로 인한 사고시 지자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을 받은 교통자원봉사대원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 지자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동부화재는 지난 95년5월 강서구청이 교통 할아버지로 위촉한 김모씨가 교통정리를 하던 중 교차로에서 수신호를 잘못해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나자 피해자에게 1천7백만원을 배상한 뒤 강서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은 반드시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집행하는 일체의 사람들을 포함하는 만큼 지자체가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동부화재(주)가 강서구청을 상..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8. 21.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