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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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유방부분절제술, 암수술자금 지급 대상인가 ?

★유방암 진단 후 1차 유방부분절제술을 받은 신청인은 종양세포가 추가 발견되어 2차 절제술을 시행받았습니다. 피신청인은 2차 수술을 근치수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조정위원회는 두 수술 모두 약관에서 정한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수술자금(5종)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 2009-99호 (결정일자 2009.11.24.)]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07년 10월 19일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4월 6일 ○○병원에서 우측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해 7월 30일 1차 유방부분절제술을 시행받았으나 상측 절단면에서 종양세포가 추가 발견되어 8월 11일 2차 유방부분절제술을 받았습니다. 피신청인은 1차 수술에 대해..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025. 1. 25. 10:00

담도배액관 삽입술, 암수술급여금 지급 대상일까 ?

★담관 협착 치료를 위해 시행된 담도배액관 삽입술, 교체술 및 확장술이 암보험 약관상 암수술급여금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해당 시술이 암의 직접 치료 목적이 아니라 간이식 합병증 치료를 위한 의료적 처치로 판단해 암수술급여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 2006-27호 (결정일자 2006.5.23.)]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1994년 9월 9일 암보험에 가입했으며, 1999년 간암 진단 후 간이식수술 및 간동맥색전술을 포함해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간이식 합병증으로 담관 협착이 발생하여 담도배액관 삽입술 및 관련 시술을 총 12회 받았습니다. 피신청인은 이전 담도배액관 삽입술 관련 수술급여금 일부(9회 중 5..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025. 1. 25. 10:00

요양병원의 휴식 치료, 암보험 입원급여금 지급 대상일까 ?

★본 사례는 암치료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휴식과 헬릭소(Helixor) 투약 등을 받은 경우, 암보험 약관상 입원급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입원 기간 중 치료 내용이 약관상 입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입원급여금 지급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 2001-47호 (결정일자 2001.9.25.)]   사건의 개요   신청인(1941년생)은 1999년 1월 13일 암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00년 3월 20일,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4월 12일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요양병원에서 2001년 4월 2일까지 총 211일간 입원하였으며, 이 중 149일은 입원급여금(일당 10만 원)이 지급되..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025. 1. 22. 12:01

백혈병 중심정맥관삽입술, 암수술급여금 지급 대상일까 ?

★본 사례는 백혈병 치료 과정에서 시행된 중심정맥관삽입술이 암치료 목적의 수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조정위원회는 해당 삽입술을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로 보아야 하며, 각 시행마다 별도의 수술로 인정하여 암수술급여금 지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 2001-27호 (결정일자 2001.5.15.)]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1992년 8월 27일 암보험에 가입한 후, 2000년 2월 9일 ○○대학교병원에서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10월 8일과 11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중심정맥관삽입술을 시행받았습니다. 피신청인은 2회 시행된 삽입술 중 1회에 대해서만 암수술급여금 3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당사자의 주장..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025. 1. 22. 11:36

분쟁조정_재발한 간암도 보험금 지급 대상일까 ? 전산단층촬영으로 본 암진단비 지급 기준

★전산단층촬영(CT) 판독지에 약 2cm 크기의 새로운 간암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된 경우,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진단비 지급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보험사)은 암진단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재발성 암의 보험금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금융감독원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 제2007-76호 (결정일자 2007.10.23)]   사건의 개요   2007년 1월 21일, 보험계약자인 A사는 B씨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보험사)과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의 조건으로 기왕증 및 현증자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는 안내문이 존재하였다. B씨(피보험자)는 2004년 11월 23일, 간암 진단을 받고 간동맥 색전술을 시행..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024. 12. 19. 21:44

분쟁조정_혈액검사로 암 진단이 확정될까 ? ”보험금 지급 기준 쟁점 정리“

★혈액검사로 백혈병의 가능성이 언급되었으나, 골수검사를 통해 백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암의 진단 확정일은 골수검사일로 보아야 한다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암보험 약관의 '암의 진단 확정'이 혈액검사 결과만으로 확정되지 않고, 담당 의사의 소견과 함께 최종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된다. [금융감독원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 제2001-26호 (결정일자 2001.5.15)]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00년 9월 25일에 암보험에 가입하였다. 약관에 따르면, 암보험의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시작되며, 이 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될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 2000년 12월 14일,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고,..
카테고리 없음 2024. 12. 19. 21:32

분쟁조정_난소암이 아니라 위암이 최초 진단 ? 전이암 보험금 청구의 쟁점 정리

★난소암으로 진단된 후 위암으로 전이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최초로 진단 확정된 암은 '위암'으로 보아야 한다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암보험 약관의 '최초 진단확정된 암'의 의미가 원발성 암을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위암 치료비 3,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되었다.[금융감독원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 제2000-54호 (결정일자 2000.12.12)]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00년 3월 23일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암치료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위암으로 진단될 경우 총 7,000만원(주계약 4,000만원 + 특약 3,000만원)이 지급되며, 난소암으로 진단될 경우 주계약 4,000만원만 지급된다...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024. 12. 19. 21:17

피보험자가 과잉진료 방지할 주의의무 게을리했다면 보험사, 실손보험금 감액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과잉진료 방지할 주의의무 게을리했다면 보험사, 실손보험금 감액할 수 있다 요지 병원의 과잉진료에 실손보험 피보험자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과잉진료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 사실관계 A 씨는 2013년 B 사의 암 보험 상품에 가입하며 질병·상해 실손보험도 함께 들었다. A 씨는 허리와 척추, 관절염 등의 진단을 받고 2018년 12월부터 한 달여 간 C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다. A 씨는 퇴원 후 진료비 중 일부를 결제하고 B 사에 실손의료비 보험금 4300여만 원 전액을 청구했다. 하지만 B 사는 A 씨가 과잉치료를 받았고 청구된 의료비에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다며 320여만 원만 보험금으로 지급했..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7. 25. 13:56

암 보험 가입환자 대체요법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암 보험 가입환자 대체요법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요지 암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대체요법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현재 대체요법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없어 1심판결이 엇갈리고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대체요법은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사실관계 김씨의 아내인 손씨는 S보험회사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직장암 판정을 받은 김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헬릭소 등의 약물치료와 심리치료, 건강식이요법 등을 받았으나 보험회사가 이..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4. 13.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