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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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점 보관창고에서 화재로 인한 물품소실에 대해 택배회사가 배상해야한다

집배점 보관창고에서 화재로 인한 물품소실에 대해 택배회사가 배상해야한다 요지 택배회사가 판매회사로부터 받은 판매물품을 집배점에서 보관하도록 했는데 집배점 보관 창고에서 화재가 났다면 택배회사가 사용자책임을 지고 물품 소실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 사실관계 홈쇼핑과 온라인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종근당건강은 여러 홈쇼핑 업체들과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방송 채널별로 방송일과 판매상품, 수량 등을 정해 판매했다. CJ대한통운은 홈쇼핑 업체와 계약을 맺고 판매물품에 대한 택배운송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했는데, CJ대한통운은 A집배점을 운영하는 B씨와 택배업무의 위·수탁을 위한 택배집배점 계약을 체결했다. A집배점은 2017년 4~8월 종근당건강으로부터 홈쇼핑 방송이 예정된 상품을 미리 인도받아 CJ대..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4. 6. 16:11

에어컨 설치 중 가스배관 건드려 화재를 낸 설치업자 안전 주의의무 위반책임있다

에어컨 설치 중 가스배관 건드려 화재를 낸 설치업자 안전 주의의무 위반책임있다 요지 에어컨을 설치하다 도시가스 배관을 건드려 주택에 화재를 낸 설치업자에 주의의무 위반한 과실있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의 딸은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옥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0년 3월, 이 집을 B씨에게 임대하였다. 이후 B씨는 A씨의 모친인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C씨에게 에어컨 설치작업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C씨는 주택 벽에 구멍을 뚫으며 에어컨 실외기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도시가스 배관을 손상시켰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한옥주택 벽 내부 목재가 불에 타고 기와지붕 일부가 무너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A씨는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내용..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3. 13. 15:10

호텔 화재사고로 정신적 피해을 입은 투숙객들에게 호텔측은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라

호텔 화재사고로 정신적 피해을 입은 투숙객들에게 호텔측은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라 요지 설 연휴동안 서울의 한 특급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본 일부 투숙객들에게 호텔 측은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사실관계 지난해 1월 26일 새벽 4시께 서한사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의 앰배서더호텔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투숙객 583명 전원이 대피했는데, 이들 중 72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오전 10시경 화재를 완전 진압하고 현장을 조사한 뒤 지하1층 알람밸브실 출입구 우측 내벽에 설치된 전기콘센트에서 전기적 발열로 발생한 불꽃이 휴지통에 있던 가연물 등에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A씨 등은 화재 당시 피..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1. 5. 16:43

전동킥보드 충전 중 화재 발생은 제조사에 책임있다

전동킥보드 충전 중 화재 발생은 제조사에 책임있다 요지 전동킥보드 충전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해 제조물 책임을 인정, 손해의 80%를 배상하라 화재 사고의 원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명확하게 확정하지 못했더라도 제품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주의사항에 비춰볼 때 안정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본 것 사실관계 2019년 9월 강원도 속초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B씨의 방에서 발생한 화재로 아파트 내부와 윗층에 거주하는 이웃집 건물 일부가 전소됐다. 또 화재로 발생한 낙하물로 아파트 아래 주차돼 있던 차량 4대도 손상됐다. 경찰은 B씨가 방에서 A사 제품인 전동킥보드 2대를 충전하던 중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국과수는 배터리가 팽창되고, 내..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2. 15. 11:49

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화재, 이웃 점포 피해 입었다면 상가임차인에 70% 배상 책임 있다

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화재, 이웃 점포 피해 입었다면 상가임차인에 70% 배상 책임 있다 요지 상가 임차인의 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불이 나 인근 건물 점포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최초 불이 난 상가의 임차인에게 7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경기도 파주의 한 샌드위치 판넬 구조 가설건물에 세를 들어 신발도소매업을 했다. 그런데 2017년 9월 A씨의 가게 옆 상가 건물 1층을 임대해 가방·잡화 소매업을 하던 C씨의 가게에서 불이 나 A씨의 가게로 번졌다. 이에 보험사인 B사는 재산손해와 화재 발생에 따른 점포휴업손해 등으로 A씨에게 보험금 84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B사는 화재가 C씨의 잘못으로 발생했다며 C씨와 C씨의 보험사인 D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29. 21:25

화재 발생 후 대책없이 대피 방송만, 투숙객 추락사 호텔 측에 배상의무가 있다

화재 발생 후 대책없이 대피 방송만, 투숙객 추락사 호텔 측에 배상의무가 있다 요지 화재 후 10분이 지나 대피하라는 안내 방송만 하고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투숙객이 대피 중 추락사한 경우 호텔 측에 배상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손용근·孫容根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숙박업자는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하는 것 외에 투숙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보호의무를 지고 있다. 피고가 화재 발생 10여분이 지난 후에야 대피 안내 방송을 하고 방송 내용도 옥상으로 대피하라는 등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 화재가 난 호텔의 직원들이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피 중이던 어머니가 추락사했다며 정모씨 등 3명이 프레지던트호텔을 상대..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1. 27. 11:24

텔레비젼 폭발, 제조사는 책임없다

텔레비젼 폭발, 제조사는 책임없다 요지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시초가 된 텔레비젼의 폭발사고라 할지라도 폭발 전 수리를 했다면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사실관계 이씨는 99년11월 텔레비젼을 구입, 사용해오다 지난해부터 상태가 좋지 않아 몇 차례 수리를 했고 지난해 2월에는 수리를 하고 집에서 텔레비젼을 켜자 불이나 아파트일부가 소실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홍권·李弘權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S전자서비스의 직원이 이 사건 텔레비젼의 수리를 하면서 주요부품인 고압트랜스를 교환하고 3시간정도 지나 텔레비젼을 켠 지 5분만에 내부에서 발화가 일어났다며 수리를 한 이상 제조물책임법의 입증책임전환논리가 이 사건에서 적용되기는 어렵다. 또 이 사건 텔레비젼의 구조, 품질,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1. 25. 11:11

중국산 전동킥보드 충전 중 화재, 구매 대행한 블로그 운영자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중국산 전동킥보드 충전 중 화재, 구매 대행한 블로그 운영자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요지 중국산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다 충전기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소비자는 킥보드 해외구매를 대행한 블로그 운영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실관계 경기도 성남시 A 아파트 주민 신모씨의 방에서 발생한 화재가 번져 이웃 17세대의 가재도구가 불탔다. 국립과학수사원 분석 결과 신씨의 방 전원에 연결돼 있던 전동킥보드의 충전기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가 구입한 전동킥보드는 중국산 제품으로 고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구매대행 블로그를 통해 구입한 것이었다.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메리츠화재는 화재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1억36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고씨를 상대로 소..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0. 21. 10:14

식기세척기 작동 중 외출한 사이 화재, 제조사에 60%책임있다

식기세척기 작동 중 외출한 사이 화재, 제조사에 60%책임있다 요지 식기세척기를 작동시켜 놓고 외출한 사이 발생한 화재에 대해 제조사에 6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배씨는 SK매직이 제조한 식기세척기(모델명 DWA1670P) 1대를 구입해 주방 싱크대 위에 설치하고 사용했다. 지난해 1월 배씨는 식기세척기를 작동시킨 후 가족들과 외출했는데 그 사이 화재가 발생해 주방과 천장, 가재도구들이 불에 탔다. 흥국화재는 배씨에게 보험금 33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지난해 7월 SK매직 측을 상대로 "식기세척기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소비자 측에서는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0. 18. 11:01

10년 넘은 온열침대서에서 발화된 불씨로 화재, 제조사 60% 책임있다

10년 넘은 온열침대서에서 발화된 불씨로 화재, 제조사 60% 책임있다 요지 접이식 간이 온열침대에서 발화된 불씨 때문에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면 침대 제조사가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지난해 1월 청주시 고모씨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 건물 및 가재도구 등이 탔다. 당시 고씨의 아들(16세)은 화재가 최초 발생한 작은방에서 L사의 접이식 온열침대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단체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은 고씨 등 피해 주민들에게 보험금 1억29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지난해 8월 "L사가 제조한 온열침대의 제조상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이의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소방서의 화재현장보고서에 따르면 화재는 온열침대의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0. 18.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