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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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_급성심장사 후 부검결과, 급성심근경색증 보험금 청구 가능할까 ?

★신청인의 배우자는 2016년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고, 이후 부검 결과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급성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신청인은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이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부검에 의한 진단이 보험약관에서 인정하는 '진단확정'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결국 보험사는 진단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2017-3호 (2017.03.14) ] 사건의 개요 신청인의 배우자인 피보험자는 2011년 3월 26일, 피신청인과 (무)〇〇보험을 체결하였으며,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약관이 포함되어 있..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025. 5. 10. 09:00

수익자가 피보험자를 다치게 한 경우,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

★본 사건은 피보험자가 배우자의 폭행으로 사망한 사고에서, 수익자인 배우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죄로 판단된 점과 일회성 폭행에 의한 사고였다는 점을 근거로,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계약 해지는 부당하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금융감독원 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제2006-8호 (2006.03.28)]   사건의 개요   2005년 6월 12일 20시경, 자택에서 신청인(피보험자의 배우자)과 피보험자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신청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보험자의 턱을 한 차례 걷어차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보험자는 ..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025. 4. 1. 09:00

분쟁조정_계단에서 넘어져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피보험자가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을 입은 후 11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재해사고가 아니라 질병사로 판단하였으며,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이 심근경색(추정)으로 기록된 점과 상병명에 치매가 기재된 점을 근거로 골절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 제2014-45호 (결정일자 2014.12.03)]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2013년 ○월 ○일(일요일)에 주거지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골절과 타박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사망 원인이 골절로 인한 것이 아..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024. 12. 11. 21:51

히말라야 원정대, 면책약관에 적힌 ‘동호회’ 활동으로 볼 수 없다

히말라야 원정대, 면책약관에 적힌 ‘동호회’ 활동으로 볼 수 없다 요지 2013년 히말라야 칸첸중가 등정 도중 사망한 박남수 등반대장 유족에게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박 대장이 등반을 위해 꾸린 히말라야 원정대는 보험사 면책약관에 적힌 '동호회'로 볼 수 없다는 취지 사실관계 박 대장은 2007년 DB손해보험의 보험 상품에 가입했는데, 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으며, 면책약관에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등 위험한 운동을 하는 동안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박 대장과 광주·전남지역 산악인들은 히말라야 칸첸중가 등반을 계획하며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히말라야 원정대'라는 이..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6. 16. 14:10

보험계약자의 실종으로 인한 보험료미납, 보험수익자에 대한 납입 최고의 필요성과 소멸시효 완성

보험계약자의 실종으로 인한 보험료미납, 보험수익자에 대한 납입 최고의 필요성과 소멸시효 완성 요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더라도 해지의 적법성에 대하여 별다른 검토도 하지 않은 채 해지환급금만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을로서는 당시에 해지환급금만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보험회사의 소멸시효완성주장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 ▩ 쟁점사안 1.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인 B에게만 보험료납입을 통지하고 C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한 보험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 2. 보험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 청구권이 유효하게 발생하였는 바, 이 경우 2011. 11...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6. 27. 12:56

저기 칼 있으니까 찔러봐라며 상대 자극하다 찔려 사망, 미필적 고의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험금지급해야한다

저기 칼 있으니까 찔러봐라며 상대 자극하다 찔려 사망, 미필적 고의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험금지급해야한다 요지 이웃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에 찔려 숨진 경우 피해자가 "찔러보라"며 자극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언행이 상해를 유발하거나 가해를 예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659조1항은 '보험사고가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해 생긴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실관계 성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의 집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김모씨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이다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6. 11. 14:33

가족등록부에 등재 안된 형제 사망했더라도 남은 형제 '같은 어머니' 입증하면 상속 받을수 있다

가족등록부에 등재 안된 형제 사망했더라도 남은 형제 '같은 어머니' 입증하면 상속 받을수 있다 요지 가족관계등록부에 함께 등재돼 있지 않은 형제가 사망했더라도 남아 있는 형제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만 입증한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1976년 김모씨 남매(당시 4세, 2세)는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생활을 했다. 1986년 오빠 김씨는 부산지법에서 성본 창설을 허가받아 남매는 서로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됐다. 1990년 성인이 된 김씨는 고아원을 나와 동생과 헤어졌다. 여동생도 2년 뒤 고아원을 나와 가정을 꾸리고 살던 중, 방송사의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오빠를 다시 만났다. 판결내용 부산지법 민사5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연혈족관계는 출생을 통해 자..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6. 4. 09:29

교통사고 낸 뒤 한강에 투신 자살, 차 사고와 관계없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청구 못한다

교통사고 낸 뒤 한강에 투신 자살, 차 사고와 관계없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청구 못한다 요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가 한강에 뛰어들어 사망했다면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사실관계 김모(37)씨는 2011년 11월 24일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화물차, 승용차 등 차량 3대와 연속으로 충돌 후 그대로 차를 몰고 도망치다가 청담대교에서 하차한 뒤 한강으로 뛰어들었다. 김씨는 곧바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후유증으로 닷새 뒤 사망했다. 남겨진 김씨의 아내와 두 아이는 김씨가 생전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회사에 사망 보험금을 신청했다. 김씨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순간적으로 극도의 심리적 불안을 겪다가 한강에 투신하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28. 09:02

낙지 살인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 입증 안돼 무죄

낙지 살인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 입증 안돼 무죄 요지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가 질식해 사망했다며 보험금을 타낸 사건인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과 2심이 공통으로 인정한 사실관계를 보면, 사망한 여자친구 윤모씨는 평온한 표정으로 반듯하게 누워 있었고 코와 입이 막혀 질식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윤씨가 질식사했다면 고통으로 몸부림친 흔적이 남았어야 했는데 이 점을 두고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윤씨가 몸부림을 치지 않았다고 상정하기보다는 몸부림을 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추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윤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코와 입을 막는 등 호흡을 곤란하게 하는 김씨의 유형력 행사에..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24. 10:28

노숙자 죽이고 자신이 죽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 사기_죽일 목적으로 유인 무기징역선고

노숙자 죽이고 자신이 죽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 사기_죽일 목적으로 유인 무기징역선고 요지 노숙자를 죽이고 자신이 죽은 것처럼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피해자의 시신이 화장돼 이른바 '시신없는 살인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1심에서 무기징역,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데 이어 다시 무기징역을 받았다. 사실관계 손씨는 2010년 6월 16일 대구의 한 여성노숙자쉼터에서 김씨를 만나 자신을 부산의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소개한 뒤 보모로 근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김씨를 차에 태워 부산으로 향했다. 다음날 새벽 김씨는 손씨의 차 안에서 사망했고, 손씨는 숨진 김씨를..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23.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