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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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난 사안의 사실관계와 다르게 행정처분 했다면 당사자는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확정판결 난 사안의 사실관계와 다르게 행정처분 했다면 당사자는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요지 행정청이 확정판결이 난 사안의 사실관계를 그와 배치되는 다른 사실관계로 인정해 행정처분을 했다면 당사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관계 고무인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박모(68)씨는 2000년 자신의 회사에서 일했던 A씨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A씨는 1997년께 일하던 중 전기톱에 손을 다쳐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로부터 장해7급 결정을 받자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지급을 청구하는 동시에 박씨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이 "1심에서 증거로 나온 대학병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을 믿을 수 없다"며 A씨의..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6. 26. 14:04

허리 수술 뒤 하반신 마비 생겼더라도 사전 충분히 설명했다면 의사 과실 물을수 없다

허리 수술 뒤 하반신 마비 생겼더라도 사전 충분히 설명했다면 의사 과실 물을수 없다 요지 허리수술 뒤 하반신 마비가 생겼더라도 병원이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의 난도가 높아 척수 손상과 마비 등의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다면 의료과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사실관계 이씨는 2008년 3월 A대학병원에서 후종인대골화증(척추뼈 뒤에 있는 인대가 굳으면서 신경장애를 앓는 질병) 수술을 받고 하반신 마비 증세를 얻었다. 이씨는 병원을 상대로 7억7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의료 과실을 인정해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수술 당시 이씨의 척추 손상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고, 수술 중 손상의 가능성이 30% 정도..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6. 20. 11:30

하나의 사고로 2개 이상의 부위에 후유장해 발생 땐 보험금 지급률 모두 합산해 지급해야한다

하나의 사고로 2개 이상의 부위에 후유장해 발생 땐 보험금 지급률 모두 합산해 지급해야한다 요지 하나의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를 얻었다면 약관에 규정된 보장금액의 보험지급률 중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합산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김씨는 2008년 4월 월 보험료 21만5000원을 내고 사고 발생시 최고 1억5000만원을 보장하는 상해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듬해 5월 김씨는 경기도 부천에 있는 자신의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추간판탈출증(디스크)과 경추척수증에 걸리게 됐고 오른쪽 팔과 양손 손가락에 마비가 오는 후유장해를 얻게 됐다. 후유장해란 질병이나 상해, 산재 등의 원인으로 인해 치료 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못하거나,..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7. 16. 15:24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와 합의했으면 가해자에게는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와 합의했으면 가해자에게는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요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위로금 등을 받으면서 '향후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는 보험사의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므로 피해자는 이후 가해자에게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사실관계 A씨는 2012년 4월 동해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건너던 중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넘어졌다. A씨는 팔꿈치와 어깨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보험에서 진료비 80만원을 포함한 130여만원을 받고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7. 13. 09:35

보험사와 부제소 합의 뒤 보험금 수령했어도 상태 악화됐다면 추가지급 청구 가능하다

보험사와 부제소 합의 뒤 보험금 수령했어도 상태 악화됐다면 추가지급 청구 가능하다 요지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면서 향후 추가 청구나 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했어도 이후 건강상태가 악화됐다면 추가로 보험금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0년 B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상해로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 7억원을 지급하되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일 때에는 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A씨는 2011년 9월 북한산 등반 도중 추락해 병원에서 척추가 15도 가량 휘었다는 척추 전만증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사에 약관상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으니 장해지급률 3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달라고 청구..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6. 28. 11:01

보험사고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고 설명의무 대상 안된다

보험사고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고 설명의무 대상 안된다 요지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약관상 '보험사고'는 여러 번의 사고를 합산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개별적으로 발생한 한 건의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사실관계 2008년 손씨는 엘아이지손해보험의 후유장해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사고로 상해를 입어 신체 기능이 훼손돼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률이 50% 이상이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손씨는 2011년에는 일을 하다 후유장해 37%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했다. 2009년과 2010년에 당한 사고의 지급률과 합쳐보니 50%가 넘자 손씨는 보험금을 청구했다. 판결내용 부산지법 민사11단독 임상민 판사는 판결문에서 손씨가 3번의 보험사고를 합산한 보험금 지급률이 54%이지..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30. 11:40

사고난 상처가 당뇨병으로 더 악화되어 다리절단 후유장해보험금 줘야한다

사고난 상처가 당뇨병으로 더 악화되어 다리절단 후유장해보험금 줘야한다. 요지 보험가입자가 당뇨병을 앓고 있던 까닭에 사고로 난 상처가 아물지 않고 악화했더라도 상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2011년 8월, 울산에 거주하는 유모씨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울산 북구에 있는 바다에 놀러 가 맨발로 해변을 걷다가 날카로운 물건을 밟아 발을 다쳤다.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소독하는 등 간단한 처치를 했지만 쉽게 낫지 않았다. 오히려 상처가 점점 나빠지더니 4개월 뒤에는 병원에서 다리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앓고 있던 당뇨병이 원인이었다. 당뇨병 환자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 발을 다친 환자의 14~24%가 수술을 받는다. 2006년에 상해보험에 가입했던 유씨는 보험사에 장해보험금 1억여원..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29. 10:44

종양 전이우려 한쪽 제거과정에서 난소 모두 제거도 '장해' - 질병 없었어도 동일원인애 의해 제거됐다고 볼 수 있어 보험 특약상의 '장해'에 해당한다

종양 전이우려 한쪽 제거과정에서 난소 모두 제거도 '장해' - 질병 없었어도 동일원인애 의해 제거됐다고 볼 수 있어 보험 특약상의 '장해'에 해당한다 요지 좌측 난소에 발생한 종양이 우측 난소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어 좌·우 난소를 한꺼번에 제거했다면 우측 난소에 아무런 질병이 없더라도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원인에 의해 제거됐다고 볼 수 있어 보험 특약상의 '장해'에 해당한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가입자는 보험사와의 특약에 따라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자궁근종 진단을 받고 자궁적출 수술을 받던 중 의사가 좌측 난소에 종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A씨의 후복막암 병력을 고려해 종양이 우측 난소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17. 12:42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내용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상해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에 위배하여 중대한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유로 보험자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상해보험약관에서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에 따라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자가 그 영향이 없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관이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4. 18. 11:29

진단서 읽기 - 인대파열과 후유장해

무릎인대는 탄탄하고 강인한 조직이나 인대파열로 수술한 이후에도 관절의 강직장해와 관절의 동요(관절의 흔들림)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경우의 동요장해가 있다. 인대파열과 치료 인대의 파열은 부상 즉시 발견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 발견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따라서 제법 시간이 경과한 후 발견되어도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간주된다). 무릎관절의 통증이 지속되고, 종창이 쉬 가시지 않으며, 삼출액(다친 신체조직 내에서 고이는 액) 등이 지속되어 나중 MRI검사 등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 무릎인대는 탄탄하고 강인한 조직이다. 따라서 손쉽게 파열되지 않지만 강한 외력이 가해지면 전부 파열을 일으키며, 외측이나 내측의 인대가 단독파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십자인대의 경우 단독 파열보다는 측부인대..
보험보상솔루션/치료 2016. 10. 9. 19:37